국회, '예산 칼질' 시작…"북방위 운영비 감액"(종합)

[the300]7일 기재위 예산소위 감액심사…예결위선 박용진 '삼바 내부문건' 공개 화제

이재원, 조철희 기자 l 2018.11.07 16:53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8.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가 7일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결산소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예산 항목별로 감액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기재위 소위에선 최근 권구훈 신임 위원장이 선임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의 운영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전년대비 1억900만원 증액(총액 29억6100만원)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북방위가 구성될 당시에는 남북정상회담 등이 계획되지 않아 그 역할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 부처가 남북경협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북방위 사업의 기본적인 필요성이 감소했다"며 예산 감액을 요구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신규 반영된 △북방경제 국제컨퍼런스 △e-서포터즈 운영 등이 자문기구인 북방위가 추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기획재정부는 "그간 위원장이 공석이어서 예산이나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지적을 반영해 국외여비 등 1억4000만원 가량 감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년 추계 실패가 지적되는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위원장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40일의 시차를 두고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을 30일 이내로 단축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고,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위 의원들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 세입예산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2019년 종부세 세수를 전년대비 7969억원 증가한 2조5770억원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9·13 대책으로 내년에 종부세가 기존보다 더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종부세액에 20%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 세입예산도 546억원 증액 조정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날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이날부터 경제부처 부별심사에 돌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 확대로 자본잠식에 빠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심사의 신속한 결론과 금융감독원의 삼성물산 회계처리 감리 착수를 촉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박 의원의 삼성물산 감리 요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감리는 금융감독원과 증선위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이미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자료(삼성 내부문서)가 제출돼 있어 위원들이 의혹을 상당히 깊게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안이 복잡해 시간이 걸리지만 일부러 시간을 끌 필요는 없어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논의를 거쳐 공정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에서 연일 거취 질문을 받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도 같은 질문에 "지금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어떤 상황이 생겨도 내 책임 하에서 예산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가 아쉽게 느껴졌다면 내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내 자리에서 나름 능력 발휘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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