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치 결단에 달렸다"…'작심' 김동연에 뜨거워진 예결위(종합)

[the300] 9일 경제부처 정책질의 이틀차…박능후 "11월 말까지 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

이재원 기자, 강주헌 기자 l 2018.11.09 00:47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가 경제부처 정책질의를 마쳤다. 지난 5일부터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 예산 심의에 들어갔지만, 4일 내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취 문제로 속기록 대부분을 채웠다.

국회 예결위는 8일 경제부처 정책질의 2일차 일정을 가졌다. 이날은 초반부터 김 부총리의 전날 발언을 두고 야권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경제가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진 않지만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날 김 부총리 발언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내 얘기를 그렇게 해석해서 쓸 수 있나 할 정도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기사에 대해 견해가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정부에서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주는 민감성이 커 경제위기라는 표현보다는 그런(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표현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개혁 입법,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이 경제 분야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주요 내용"이라며 "경제에 여야가 따로 없으며 이런 의사결정에서 머리를 맞대고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발언이 경제 관련 입법 논의를 더디게 하는 정치권을 염두에 둔 것이란 얘기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말 주식시장 폭락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지수가 2000 아래로 떨어진 것에 대해선 정부가 빨리 움직이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이 "(증시에) 악재가 터질 때 정부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담화문이라도 발표해 정부가 어떻게 대비하겠다는 게 필요하지 않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금융시장이든 실물시장이든 충격이 있을 때 정부가 신속히 대처하는게 맞다"며 "외환시장도 마찬가지고 국제 흐름이나 경향에 맞춰지는 변화인지, 우리의 특수한 변화인지 여러 가지를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언론 유출을 두고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청와대가 복지부 국·과장의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압수는 아니고 자진제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8월 공청회를 앞두고 자료가 언론에 보도돼 혼란이 있었고, 어제 대통령께 중간보도하는 과정에서도 보고내용의 일부가 담긴 내용이 보도됐다"며 "유출경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업무를 담당한 국장과 과장을 대상으로 보안검사 차원에서 자신들의 동의서를 받고 전화기가 제출됐다"며 "공직자의 비밀유출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감찰이 가능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최종안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국회에 제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만약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안을 11월20일까지 못 받으면 연말까지 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경사노위가 큰 방향이라도 내용을 주면 정부안에 담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사노위는 현재 국민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상황이다.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5년마다 한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법에 정한 제출시한은 10월 말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개편 논의를 맡은 경사노위 출범이 늦어지며 제출시한이 11월 말로 미뤄진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와 별개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복지부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복지부의 초안에는 보험료율 인상 내용이 담겼다.

박 장관은 "대통령께선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한 안으로 수정, 보완하라고 지시했다"며 "전면 재검토라는 이야기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사견임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전면 재검토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예결위원들은 이 외에도 탈원전 정책, 복지예산, 일자리예산 등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의 예산들에 대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논의는 소위원회 단계로 넘긴 상태다. 예결위는 상임위별 심의가 끝나는 오는 15일부터 소위를 열어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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