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문재인 정부 들어 화재 발생 늘었다?

[the300]전체 화재건수는 유지세, 대형화재는 급증,...'일부 사실'

김남희 인턴기자 l 2018.11.10 06:00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수습을 하고 있다. 이날 화재는 3층에서 발화해 2시간 여만에 진화됐으나,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8.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일 새벽 서울 종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온라인 기사 댓글 및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화재가 급증했다', '취임 첫해부터 대형화재가 많다' 등 이른바 '문재앙설'이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화재 발생률이 높아졌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대상]
문재인 정부 들어 화재 발생이 늘었다.



[검증방식]
◇전체 화재발생건수 증가했나?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벌어진 화재건수는 과거 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위 그래프는 지난해 폐지된 국민안전처(현재 행안부) '화재통계연보'에 나오는 '최근 10년간 화재발생건수'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화재건수는 2008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2013년 최저치를 찍었다. 이후 큰 폭의 증감없이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 화재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줄어들었다. 소방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전국 화재발생현황'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에 발생한 화재는 2만2776건으로 전년대비 9.6% 감소했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6.9%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가 박근혜 정부 말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화재 발생이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올 상반기 대형화재 많아

그러나 대형화재 발생건수를 따로 집계하면 증가세가 뚜렷하다. 현행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르면 '대형화재'란 △사망 5명 이상이거나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화재 △재산피해가 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재다.


지난 10년간 대형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12년으로, 한해 동안 1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만 총 13건의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서울시 현장대응단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올해 대형화재가 많은 편이 맞다"고 말했다. 집계방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집계방식이 예년과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처럼 대형화재 증가로 화재 보도가 함께 급증한 탓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현 정부 들어 화재가 늘었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란 분석이 밚다. 실제 지난 3월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일어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석 달간 14개 언론사가 내보낸 화재 관련 보도는 모두 6592건이다. 이는 최근 5년간 같은 기간에 보도된 화재보도 평균(3759건)의 두배에 가까운 양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대형화재 급증 원인으로 건물의 노후화와 정부의 안일한 인식 등을 꼽았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큰 화재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하나의 원인을 꼽는 건 어렵지만,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에 안전시설 부족이 가장 큰 원인 같다"며 "이번에 화재가 난 종로 고시원이나 올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은 모두 오래된 건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및 대응 수준도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종로구 고시원은 1983년, 밀양 세종병원은 1988년에 지어진 건물로 노후한 데다 안전장비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결과] 일부 사실
전체 화재건수가 평년 대비 증가한 것은 아니므로 '화재발생건수가 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올 상반기 대형화재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형화재 발생이 증가한 것'은 사실인 셈이다. 대형화재 증가→화재보도 증가→국민 체감도 상승의 효과가 있었던 만큼 "문재인 정부 들어 화재 발생이 늘었다"는 주장은 일부 사실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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