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3당 원내대표, 윤창호법 처리·선거제도 개혁 등 합의(상보)

[the300]12일 회동 갖고 "내년도 예산안 법정 기한 내 통과시키자"노력 약속

한지연 기자 l 2018.11.12 15:29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자리를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윤창호법'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문 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회동을 갖고 윤창호법과 같이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홍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경제 부총리 교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원내대표가 "예산안 심사를 해달라고 국회에 넘겨놓고 주무부처 장관을 경질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하자 홍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기간을 고려하면 김 부총리가 예산안 심사까지 차질없이 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2019년도 예산안 법정기한인 12월2일 내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3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정개특위 첫 회의를 갖고 "선거제도 개혁을 중요 임무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문 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국회혁신자문위원회의 혁신안 적극 지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 완료 △홍진 의장 흉상건립과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업 적극 추진 등을 합의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을 두고 야당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통틀어 청문회없이 임명된 장관이 7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까지 포함하면 10명"이라며 "박근혜 정부 4년 반동안 전체 9명이 강행임명된 것에 비하면 너무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를 강행 임명하는 문제 관련해 인사 문제를 개선하자고 얘기까지 했는데, 지난 주말 환경부장관까지 임명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난 5일 문대통령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를 했는데, 단 5일만에 무시하고 장관 임명 절차를 강행하는 걸 보면 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3당 원내대표들의 격론이 계속되자 문 의장이 "싸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된다. 국회는 원래 싸우는 곳 아니냐"면서도 "막말이나 몸싸움이 아니라 품위있고 격조 높은 논리로 말싸움을 해야 한다"고 타이르기도 했다.

문 의장은 또 맹자 속 '자모인모'(自侮人侮)의 정신을 강조하며 "국회가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여야가 힘을 합쳐야 국민에게 괄시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탓 할 필요 없이, 여야가 스스로 힘을 합쳐 국회를 지켜내는 것이 먼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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