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 다음은 연말연초 개각, 국정성과·2020총선 등 변수

[the300]3년차 국정동력 위해 새 내각 필요성…정치인장관 거취도

김성휘 기자 l 2018.11.12 15:49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9.17.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11·9 인사'로 청와대-정부의 경제 수장을 교체한 가운데 다음 관심은 연말연초 개각으로 넘어갔다. 3년차 국정성과를 내기 위해 소폭 교체를 단행할 수 있다. 내년(2019년)초는 2020년 4월 총선이 가시권에 들어, 정치인 장관들의 거취도 수면 위에 오른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국면 전환용 개각은 하지 않는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일관된 생각이다. 정치 소신도 그렇고, 한 번 발탁한 인사는 어지간하면 잘 바꾸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 3년차에 접어들며 속도감 있는 정책성과를 바라는 갈증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경제 투톱을 교체하고, 원톱에 원팀이라며 팀워크를 강조한 것도 그런 이유다. 자연스러운 교체 분위기도 형성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이달로 출범 1년6개월을 맞았다. 역대 장관 평균 재임기간은 약 1년6개월이란 게 정치권의 통설이다. 정부출범을 함께한 1기 장관 교체는 내각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도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임이 매우 두터운 가운데 국정 목표나 성과를 고려하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우선 교체가 검토될 수 있다. 각각 국민연금 개혁안의 적절성, 사법개혁의 속도가 지적된다. 연금개혁의 경우 '전문가'인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아이디어를 내고 장관과 부처에서 이를 실현하는 역할분담을 할 수 있다.

다음 변수는 정치인 장관들이다. 현역의원은 현재 7명. 이 가운데 문재인정부 1기를 함께 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초 개각의 가시권에 드는 셈이다. 이들은 현재로선 맡은 직무에 충실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총선이 다가올수록 '거취'에 대한 안팎의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정치인 장관들의 이동 시기가 내년 중반으로 늦어지리란 관측도 있다. 서둘러 선거준비에 나설 이유가 크지않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인기가 높고 이들이 현역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어서다. 

1기 장관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은 남북대화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쉽게 바꾸지 않을 전망이다. 2기 가운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영록 현 전남지사의 후임으로 지난 7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각각 전임자인 김상곤·정현백 장관 교체에 따라 지난 8월 인선돼 재임기간이 짧다. 

이밖에 여성 30% 비율을 유지한다면 최소한 개각 대상 여성장관의 숫자만큼 여성을 다시 발탁해야 한다. 40~50대의 비교적 젊은 장관이 등장할 수도 있다. 지난 8월 중폭의 개각 때 유은혜(56)·정경두(58)·성윤모(55)·진선미(51) 장관 등 다수를 50대로 채웠다.

문재인정부 2기내각 프로필, 2018년 11월9일 기준/이승현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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