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화상상봉보다 영상편지가 효과적"
[the300]최도자 의원, 12일 예결위서 아이디어 제안
조철희 기자 l 2018.11.1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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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19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2018.1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의 이산가족 교류지원사업 예산에서 유엔(UN)의 대북제재 대상이 되는 화상상봉 대신 영상편지 제작으로 재배정하자고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영상편지는 단기간에 많은 이산가족들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 모습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호평을 받는다"며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최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간 화상상봉을 위해 내년도에 85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그러나 이같은 추가예산 중 북측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40억원이 책정다. 특히 2017년 유엔 안보결의안 2397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대상에 해당되는 화상상봉 장치에 대한 집행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산가족 생존자 5만6000여 명 중 90세를 넘긴 고령자는 1만1929명(21.1%)으로 5명 중 1명이 90세 이상 고령자다.
최 의원은 "화상상봉의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측 시설의 개보수가 가능할지 미정"이라며 "근거없는 낙관론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영상편지와 같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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