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근절위한 '원포인트' 상임위 28일 열린다
[the300]16일 당정협의서 "웹하드와 필터링업체 겸업 방지 논의"
한지연 기자 안동현인턴기자 l 2018.11.16 16:04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
16일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대책 입법을 논의했다.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은 "웹하드 동영상을 유포하는 업체가 필터링 업체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근본적 장치를 연구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28일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헤비 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 장의업체'로 이저지는 웹하든 사업 간의 담합을 뜻한다. 최근 경찰이 웹하드 업체 2곳과 필터링, 디지털장의사 업체의 실소유주가 양 전 회장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28일 원포인트 여가위를 열어 정부와 국회가 함께 국민들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라며 "여가부뿐만 아니라 범정부차원에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경찰청 등과도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여가위 여당 간사는 "필터링 부분에 있어선 국가가 실제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입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여러가지 법적 처벌에 대해 앞으로 의논하겠지만 최소한 범죄은닉을 몰수하는 것과 성폭력범죄처벌법은 통과되도록해야한다"고 전했다.
전 위원장 역시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용역을 줘 내년 2월 결과가 나온다"면서도 "피해여성의 상황이 심각하니 그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조금 더 빨리 통과시키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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