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도 법안도 줄줄이 '제동'…유치원3법·아동수당법 '안갯속'(종합)
[the300]野 "국회 공회전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 vs 與 "야당의 보이콧으로 스톱, 파행 매듭 풀라"
김민우 기자, 김하늬 기자 l 2018.11.18 16:40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11월 정기국회가 여야의 대립으로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 예산도, 법안도 줄줄이 제동에 걸렸다. 이미 각 상임위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도 여야 대치상황에서 발목이 잡혔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8일 국회 정상화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며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받아들이라고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국회 파행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상화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국민의 정당한 민의를 받들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있다"며 "집권여당이 독선과 아집으로 말로만 협치를 외치는 것인지 저의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지난 15일 90건의 비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과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며 본회의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이같은 여야 대립에 국정감사에서 핵심쟁점이었던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한국당은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입장을 비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12월초 내놓을 법안과 병합심사를 하자고 주장한다.
아동수당 확대 법안 역시 민주당은 우선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하자는 반면 한국당은 만 1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하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16일 당정협의회에서 연내 처리키로 한 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당정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신원 특정이 가능한 불법 촬영물 유통자는 벌금형 대신 징역형 처벌)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개정안(불법 촬영물로 인한 수익 몰수)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삭제 의무 부여, 수사기관 요청 시 신속 삭제) 등을 연내 처리키로 했다.
이같은 여야 대립에 국정감사에서 핵심쟁점이었던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한국당은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입장을 비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12월초 내놓을 법안과 병합심사를 하자고 주장한다.
아동수당 확대 법안 역시 민주당은 우선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하자는 반면 한국당은 만 1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하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16일 당정협의회에서 연내 처리키로 한 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당정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신원 특정이 가능한 불법 촬영물 유통자는 벌금형 대신 징역형 처벌)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개정안(불법 촬영물로 인한 수익 몰수)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삭제 의무 부여, 수사기관 요청 시 신속 삭제) 등을 연내 처리키로 했다.
예산안 처리도 안갯속이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2주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비심사안을 심사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예결소위는 15명으로 꾸려왔다며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을 주장하고 있다. 비교섭단체 자리를 신설할 경우 여당과 성향이 가까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예결소위에 참여한다는 게 본질적 쟁점이다.
여당은 비교섭단체 몫을 늘릴 경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산심사에서 손을 잡더라도 '범여당' 대(對) '범야당'의 구도가 8대8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은 15명으로 꾸려왔던 관행을 근거로 범여당 대 범야당 구도를 7대8로 만들려는 전략이다. 예결소위 구성이 미뤄지면서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송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아직도 스스로를 야당이라고 생각하는지, 관례에 따른 예결 위원 구성 방식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자리를 내놓으라고 떼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에 "국회 파행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며 "두 야당의 보이콧으로 예산심의는 물론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이 올 스톱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 예산을 현미경으로 심사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반드시 메스를 들이대겠다고 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을 기억한다"며 "예산심사가 무력화되면 야당의 대안제시 기회도 박탈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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