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에 하루 더 미뤄진 예결위 예산소위 구성

[the300]한국당 간사 장제원 "국정조사와 소위 정수 합의 분리해서 진행"

백지수 기자 l 2018.11.19 20:19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경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안상수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자유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에 대해 여야가 19일에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안상수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장제원(한국당)·이혜훈(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국회 본청에서 만났지만 소위 정수에 대한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예결위는 당초 지난 15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위 심사를 개시하려던 계획이었지만 예정일을 닷새 넘겨서까지 진통을 겪게 됐다.

소위 구성을 두고 시간만 흐르자 이날 오전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결위 간사 회동 자리를 방문해 여야가 빨리 소위 구성에 합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견의 폭은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크게 나타났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5명이던 소위 정수를 16명으로 하고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등 비교섭단체 1명을 참여시키자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15명은 민주당도 작년에 밝혔던 '관례'라며 정수를 더 늘릴 수 없다고 맞섰다.

장 의원은 이날 한국당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지난해 민주당 소속 백재현 당시 예결위원장이 '소위 15인 정수는 19대 국회부터 5년 내내 지켜온 관례라 15인 이상 안 된다'며 자신들에게 우호 당인 정의당의 소위 참여도 배제했다"며 "민주당은 그럼에도 올해 16인으로 하자며 15인 정수를 수용 못하고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예결위 간사 회동 후 "서로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빠른 시간 내에 소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비리 척결과 소위 정수 합의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당에 돌아가 의견을 교환하고 다시 만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당이 고용 세습 채용비리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에 요구하며 국회 상임위 불참을 선언했지만 예결위 소위 구성 문제는 이와 별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도 예결위 소위를 하루 빨리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예결위가 오는 30일까지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 처리가 촉박한 만큼 정상 가동 되도록 서로 노력하고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하고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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