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에서 예방으로', 경찰·지역이 함께하는 범죄예방 체계

[the300][2018최우수법률상]⑦윤재옥 의원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조준영 기자 l 2018.11.21 04:07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폭력·살인 등 늘어가는 강력범죄에 국민불안이 높다. 이에 사후적인 처벌을 강화해야한단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예방 중심의 근본적 해결책을 묵묵히 제시한 법안이 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경찰과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죄예방협의체 구성을 기본 골자로 한다. 지역의 필요와 특성에 맞는 예방책을 통해 범죄율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다.

대표적인 범죄예방사업으로 알려진 CPTED(범죄예방디자인)은 도입초기엔 모든 범죄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평가 받았다. 하지만 지역특성과 체계적 전략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자치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일회성, 인기성 위주의 사업이 진행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제정안은 CPTED 사업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전반에 걸친 제도를 정비한다.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전 지역특성과 범죄위험요소에 대한 진단이 선행된다. 또한 범죄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선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해 경찰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016년 7월 발의된 해당 법안은 2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상황. 윤 의원은 "국민들은 여러 불안요인 중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다"며 "매년 범죄로 인해 15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손실되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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