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교육위 소위 넘어 연내 처리 바라본다

[the300]

한지연 기자 l 2018.12.03 05:58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법 심사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빠른 심사를 진행한다면 이날 충분히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이 휴일인만큼 이날 의결해도 시한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7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소소위 주체인 여야 3당 지도부가 빠른 결단으로 합의를 이룬다면 이날 본회의에서 바로 예산안을 표결할 수 있지만, 논의 과정을 봤을 때 가능성은 크지않아 보인다.

이날 오전엔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가 열린다. 이날 정부와 민주당은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을 막기위한 '근접 출점 제한 방안'등에 대해 최종 조율해 발표할 예정이다. 근접 출점 제한 방안은 직접적인 거리를 명시하는 대신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간 거리 제한 등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편의점 업계는 '80m 근접 출점 제한'을 추진했지만 경성담합 소지를 우려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불발됐다. 현행법상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간의 거리는 도시의 경우 50m다. 하지만 서울시는 50m를 100m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꾀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한국당이 자체 마련한 법안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박용진 3법' 관철에 총력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드디어 사립유치원 박용진 3법을 심사한다"며 "그간 두 번이나 법안심사 소위가 열렸지만 심사가 연기되면서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해왔다. 내일은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5당은 지난 21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사립유치원 관련 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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