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사 파행 위기…野 "4조 결손 대책없는 정부, 후안무치"

[the300]여야, 남북경협·일자리 예산 온도차 여전

강주헌 기자 l 2018.12.03 19:16

장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 소소위 진행상황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극소수 인원들만 참여하는 '소(小)소위'를 통해 비공개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다시 파행 위기에 처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4조원 규모의 세입결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다시 문제 삼으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조 세입결손과 관련해 "26일 오후까지, 소소위 전까지, 소소위 진행하면서도 정부가 대책을 낸다고 믿으라고 했다가 3번이나 공식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정부가 결국은 대책이 없다 한다. 정말 후안무치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남북경협과 일자리 예산 등 쟁점 사안에서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세금중독 가짜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도 '대통령 관심사항이다'‧‘국정과제다’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며 단 0.1%, 단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는 민주당이 과연 '협치'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 집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북한사랑과 '북한감싸기'는 이미 도를 넘고 있다"며 "'1조970억'의 대북경협 예산 중 깜깜이로 꼭꼭 숨겨온 비밀 예산 50%를 '그 어느 것 하나도 공개하지 못하겠다'‧'단 1원도 삭감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북한 짝사랑'에 서민들의 허리는 휘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소소위에서 남북경협과 일자리 예산 등 쟁점 사안을 제외하고 막바지 작업 중이다. 앞서 예결위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는 이날 새벽 4시까지 소소위에서 비공개 예산 심사를 이어갔다. 이틀째 감액 심사 회의를 이어갔으나 보류된 안건들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후 오전 10시 다시 회의를 열어 남은 안건들에 대한 '마라톤' 심의에 들어갔다.

 

예결위 간사단이 합의하지 못한 예산의 경우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로 구성된 비공식 협의체에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가 직접 참여하는 '패스트트랙' 체제를 가동해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4조 세입 결손 대책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장 의원은 정부의 대책이 납득이 돼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에 심사 논의가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8시에 예정된 소소위에 정부가 복안이 있으면 밝혀야 한다"며 최후통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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