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짝짜꿍에 뿔난 '野 3당'

[the300]국회, 예산안 지각처리 '오명'에 정국 냉각까지 겹쳐

조철희 조준영 기자 l 2018.12.06 18:17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자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이 타결됐지만 협상의 한 축인 바른미래당이 선거제도 개편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해 합의를 거부하고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정치권이 '거대 양당'과 '야3당'의 정면충돌 양상에 빠졌다. 의석수가 도합 241석인 민주당(129석)과 한국당(112석)은 야3당의 반발에도 7일 본회의를 열어 수정 합의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합의 직전까지 여야 교섭단체 3당 협상의 쟁점은 △4조원 규모 세입결손 대책 △일자리 예산 및 관련 법안 △공무원 증원 △남북협력기금 △특수활동비 등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들은 자기 쪽에 유리한 예산 조정(감액·증액)을 위한 기싸움 성격이 짙어 정기국회 종료 직전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예견이 많았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결과적으로 SOC(사회간접자본) 등 예산을 늘리기 위한 감액 규모를 5조2000억원 수준에서 합의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심사와 예결위 간사들 간의 추가 심사 등을 통해 2조5000억원을 감액했지만 막판 원내대표들간 담판에서 감액 규모를 2배나 더 키웠다. "양쪽이 완벽한 균형을 이룬 것"이라는 자평이 나올 정도로 거대 양당은 올해 예산심사에서도 어김없이 밀실협상을 통해 '지역구 지원성' 예산을 늘렸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5조원 이상 잘려나갔지만 민주당은 사업의 큰 원칙이나 규모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선에서 양보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협상 결렬까지 압박했던 4조원 규모 세입결손 정부 대책과 관련, 결국 국채발행 방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철야농성까지 벌이며 시도한 예산안-선거제 연계 처리가 좌초되자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야3당의 틀로 들어가 예산안 처리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협상 막판까지 여야 합의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구를 넣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를 거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개치개혁특위 간사들이 선거제 개편 초안에 합의해 원내대표 협상에서도 합의되는 듯 했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합의를 받을 수 없다고 하고, 한국당도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이 빠지면 합의할 수 없다고 해 결국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초부터 예산안과 선거제를 연계한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도 한국당이 요구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국당 역시 이해득실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선거제 개편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은 상태였다. 

야3당의 반발에도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의 최종 조정 작업 시간까지 고려하면 7일 자정을 넘겨 8일 새벽에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 '쪽지 예산' 등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합의 가능성이 애초부터 부족했던 선거제 개편을 들고 나온 야3당의 다수당과 새로운 전선을 형성해 충돌하면서 여론의 국회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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