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유치원 3법 내일 처리 '원칙적 합의'

[the300]與, "선거제도-예산안 연계처리 국민동의 못 얻어…정개특위 연장 당연"

안재용 기자 l 2018.12.06 18:12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교육위 간사가 만나 조율할 계획이다. 여당은 예산안과 선거법 연계처리는 반대했으나, 정개특위 연장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예산안 합의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을) 원칙적으로 내일(7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위 간사가 만나 합의하겠다는 설명이다.

홍 원내대표는 "교육위에서 조정안이 논의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내일 오전 중에 원내대표와 간사들끼리 모여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라며 "현재 나온 중재안은 바른미래당안인데 그정도 선에서 합의할 것인지는 논의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과 예산안 연계처리 불발에 대한 반발로 단식에 돌입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 대해서는 "야3당이 함께 합의를 못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예산과 선거법을 연계한다는 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며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적극 논의하겠다는 분명한 당의 방침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 연장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개특위는)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고 본다"며 "한국당이 혼합형 도농복합형을 포함 안시켜 주면 서명 안 해준다고 해서 안 된것으로 나머지는 저희당은 100% 합의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법도 그렇고 나머지를 예산과 연결시켜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유치원 3법만 서명하고 내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하니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원칙적 동의한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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