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턱걸이에…文, 경제 직접 챙기고 메시지 바꿨다

[the300]카드수수료·편의점대책 지시, "고용 해결못해" 솔직 인정도

김성휘 기자,한지연 기자 l 2018.12.07 15:40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현안과 경제정책 관련 대국민 직접 메시지를 부쩍 늘리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 국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발목이 잡히며 국정지지율이 50%에 턱걸이한 상황에 반전을 꾀한다. 문 대통령 특유의 솔직함과 진정성이 겨울 한파처럼 얼어붙는 민심을 녹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직접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 한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라며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에 이르기 어렵다"라며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와 노동자,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으니 노동계, 기업도 함께 '포용국가'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대국민 설득이다. '함께 잘 살자'가 포용국가론의 핵심 슬로건이라면, 이를 이룰 방법도 '함께'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변화는 지난달 말부터 감지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청와대오 금융 현안을 보고하러 온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 수수료 완화 대책 등을 지시했다. 닷새만인 지난달 27일, 해외순방을 떠나기 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현장에서 실효를 느낄 수 있는 자영업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에는 편의점 과잉출점을 막는 자율규약을 잘 뒷받침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장의 현안 보고는 새로울 것이 없지만, 그 사실과 함께 문 대통령의 직접 지시내용을 국민에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자영업 대책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지난 4일의 해외순방을 마치면서는 "더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묻고, 듣고, 수용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글도 페이스북에 썼다.

청와대 안팎에선 이 모두가 같은 흐름에 있다고 본다. 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경제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남북, 한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디테일'에 대해서까지 자신의 구상과 진척 정도를 설명해 왔다. 각종 회의 발언,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후 대국민 보고 등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스피커이자 대변자로 나섰다.

반면 경제 관련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평가다. 그 와중에 1기 경제팀 '김 앤 장'의 경제기조 논란, 통계 논란 등이 경제정책보다 먼저 국민 기억에 남았다. 문 대통령은 이래서는 국민을 설득해가면서 경제정책을 제대로 펴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경제 메시지 역시 솔직함과 절실함이 특징이다. 정책성과가 난 부분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했다. 특히 시민사회와 노동자,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대목은 노·사·민·정의 합의가 막판에 어그러져 있는 광주형 일자리 해법과 직결된다. 문 대통령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무역의 날 연설에 포함한 걸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말 "앞으로 대통령의 경제관련 메시지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는데 그대로 들어맞았다. 그 목표는 역시 국민적 지지 확산을 통한 국정동력 재확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50%선이 무너지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6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에 대한 긍정 평가는 49%로 집계됐다. 한 주 전 같은 조사보다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갤럽은 "직무 긍정률 49%는 취임 후 최저치"라고 설명했다.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9%), '대북 관계·친북 성향'(18%), '전반적으로 부족하다'(4%) 등을 지적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로, 응답률은 15%.

앞서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3~5일까지 사흘 동안 문 대통령의 12월1주차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 6일 발표한 데 따르면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1.6%포인트 오른 50%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44.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50% 턱걸이에…文, 경제 직접 챙기고 메시지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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