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팀 출범…당장 풀 숙제, 고용·분배·투자
[the300]국회 기재위, 홍남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최저임금·탄력근로제 보완책 마련,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리스크 관리도 과제
세종=박경담 기자, 이재원 기자 l 2018.12.08 04:1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고용 부진, 소득분배 악화, 투자 위축을 풀어야 하고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 시장에서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정책도 노동계 반발을 고려하면서 보완책을 모색해야 한다. 미-중 무역마찰, 세계 성장률 둔화 등 대외리스크 관리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홍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을 본격 이끌게 된다.
홍 후보자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성장률을 회복하는 것이다. 홍 후보자도 같은 인식이다. 홍 후보자는 지난 4일 열린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일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비)은 0.6%다. 4분기에 최소 0.84% 성장해야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7%를 달성할 수 있다. 경기선행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세라 4분기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 2.7%에 도달하더라도 지난해 성장률 3.1%에는 크게 못 미친다.
고용, 분배, 투자가 가장 취약하다. 특히 일자리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올해 1~10월 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9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만8000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지난 2분기, 3분기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늘면서 빈부 격차가 전년보다 커졌다. 투자도 건설투자와 반도체를 제외한 설비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민간이 시장에서 의지와 의욕을 갖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활력은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임을 분명히 한 것.
그는 또 "분배 악화는 고령화, 최저임금 등 복합적 원인이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효과는 내년 하반기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경기 성장세 둔화에 대응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세부 정책으로 보면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의 보완책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타격을 받았다. 일자리 위축은 저소득층 소득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도 10.9%로 결정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걱정이 크다.
특히 재계는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한다.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많을 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대신 적을 땐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다. 여권도 단위기간 확대에 긍정적이지만 노동계 반대가 거세다.
이와 관련, 홍 후보자는 "내후년 최저임금 결정부터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6개월로 확대하는 게 수용도가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외 상황도 녹록지 않다. 미-중 무역갈등은 양국 정상회담 이후 3개월간 휴전을 갖기로 하면서 완화 분위기이지만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화약고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미-중 무역갈등 확대는 악재 중 악재다.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도 섬세하게 관리·대응해야 한다.
홍 후보자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지도 지켜볼 사안이다. 홍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에 격주 보고 정례화를 요청드린다"며 "경제 문제는 팀장인 경제부총리가 책임지고 이끌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 이재명·조국, 오늘 만찬 회동…'범야권 연석회의' 논의할까
- '구인난' 국민의힘, 29일 당선인 총회 열고 비대위원장 추천할 듯
- 영수회담 다음주로? 준비회동 또 빈 손···민주당 "용산, 검토의견 안 줘 "
- [속보]대통령실, 영수회담에 "사전 의제조율·합의 필요없는 회담 개최하자"
- 박주민까지 野원내대표 불출마 선언…박찬대 '단독 추대' 유력
- 이준석 "여러 개의 특검이 가동되는 초유의 사태 맞게 될 것"
- 민주당 5선 우원식 "국회의장 출마...개헌에 앞장설 것"
- [속보]민주당 "대통령실, 제안 의제에 구체적 검토의견 제시 안해...아쉬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