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평택시대’ 맞는 SOFA…한미 합동위 평택서 개최

[the300]상시 소통채널 통해 민군관계 부정적 현안 사전 대응

최태범 기자 l 2018.12.11 17:16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오른쪽)과 케네스 윌즈바크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11일 평택시청 회의실에서 제199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갖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한미는 11일 평택시청 회의실에서 제199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SOFA 합동위다. 그동안 SOFA 합동위는 용산 미군기지와 외교부 청사를 오가며 열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합동위는 우리측에서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이, 미측에서는 케네스 윌즈바크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각각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주한미군 평택 이전과 용산기지 반환 준비의 진전을 평가하고 이러한 전환이 계속해서 원활히 진행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 유지와 우리 국민의 안전·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SOFA 합동위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합동위는 또 주한미군과 인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미동맹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SOFA 민군관계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포함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합동위는 2016년 9월 개소한 ‘외교부 SOFA 상담센터 평택사무소’와 주한미군 공보실이 포함된 상시 소통채널을 통해 민군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에 긴밀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합동위는 국민들의 ‘용산기지 반환’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용산기지 내부 버스투어 ▲전시회 개시 ▲공원화 계획 수립을 위한 출입 ▲기지 내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협력 등이 원활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합동위는 미군기지 내부 및 주변 지역의 환경보호가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공동 관심사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반환될 기지에 대한 공동환경평가절차의 충실한 이행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반환예정 기지 환경문제에 양측이 건설적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용중 기지 내부 환경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의 주기적인 개정을 비롯해 미군 시설・구역에 대한 접근과 환경정보 공유와 관련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미측은 반환 여부나 시점에 관계없이 사용 중인 모든 미군기지의 환경보호를 위해 높은 기준과 규정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기지 운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합동위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 관계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상호신뢰·협력정신에 기반해 어려운 SOFA 현안들을 관리·해결해 나감으로써 한미동맹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SOFA 운영을 더욱 개선할 것”이라며 “작전수행태세 유지, 국민 불편 최소화, 국민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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