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유치원 3법 통과됐으면 일 덜었을것…국고지원 투명해야"

[the300]"세금이 개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면 국민이 가장 분노"

최경민 기자 l 2018.12.11 17:02
【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2.11.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무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유아교육정책과를 격려방문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고 지원과 관련해 "국민들이 낸 세금이 헛되이 사용된다거나 개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간 영역이라 하더라도 국고가 지원된다면 사립유치원은 물론이고 사립학교, 또는 여러 연구기관, 산하기관까지, 정말로 회계가 투명하도록 해야 한다"며 "내가 낸 세금이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착복된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노력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서 정말 우리 교육이 아주 전체적으로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공정해진다는 그런 확실한 전환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치원 3법의 처리가 지난 정기국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 "유치원 3법이 통과됐으면 조금 일을 덜었을텐데, 유치원 3법이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서 보완하려면 그것도 또 고생들 하시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시행령 가지고는 행정처분은 가능한데 다른 벌칙은 못 만들지 않는가"라고 물으며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그런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문제가 터지면서 전 직원들이 이번이 사립 유치원 포함한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간은 뭘 하려고 해도 한유총이나 또 이런 이익집단들의 영향력 하에서 제대로 못 해왔던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다음주 월요일에 입법 예고를 한다. 내년 3월에 에듀파인 시행과 각종 처분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입법이 따라 주지 않아서) 반쪽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 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단호하고 신속하게,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보여준 것 같다"며 "다들 고생들 하셨는데, 정작 자기 자신들의 아이들은 제대로 못 돌보시는 것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또 "유치원 폐원 문제,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한 보안 대책 문제 등이 있다"며 "제대로 시행될 때까지 다들 고생들 하셔야겠다. 어떻게 하나"고 말했다.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사실 그 전에는 저희가 되도록 정시퇴근 하자고 했는데, 두 달 전부터는 가정을 내팽개치고 일하고 다"며 "많은 국·과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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