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한미의 10차 협상도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도 결론 짓지 못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은 11~13일간 서울에서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10차 회의 를 개최했다"며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총액과 한 두가지 쟁점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합의하고 문안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총액과 연 증가율, 유효기간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견이 아직도 크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총액 등과 관련한 양측 입장차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우리로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조속 타결될 수 있도록 상호 이해와 존중의 정신 하에 계속 미측과 긴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향후 협의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협상은 내년 초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연내 한미가 다시 만날 가능성에 대해 "지금 판단으로서는 양측 대표단이 모여서 이번처럼 회의를 하는 일정은 갖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10월초까지 새 SMA를 타결하고 정부 내부 절차와 국회 비준동의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SMA를 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릴레이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분담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총액 부분이다. 이 당국자는 "가장 (이견이) 큰 것은 총액 부분"이라며 "입장차가 아직도 크다. 계속 좁히려 노력하는데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상당수 문안에는 합의에 도달했지만 ‘모든 것을 합의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합의한 것이 아니다’는 패키지 협의 원칙에 따라 최종 타결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현 협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내년부터는 협정 공백 상황이 벌어진다. 정부는 과거 SMA 협상에서도 협정 공백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보면서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018년에 준해 (분담금을) 증액하고 금액 차이는 예비비를 통해 기술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