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법부의 징용판결 존중..한·일 적대감 자극 말아야"

[the300]"개인 청구권 본것…화해치유재단 10억엔은 적합한 용도로"(상보)

김성휘 기자 l 2018.12.14 14:53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을 만나 “강제징용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로 한국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도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 청구권은 소멸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양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누카가 한일(일한) 의원연맹 회장, 한국측 김광림 간사장(자유한국당 의원) 등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과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화해치유재단 해산, 징용공(강제징용 노동자) 판결 등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조치와 대응책을 기대한다"며 이에 대한 문 대통령 의견을 물었다.

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은 오래 전부터 활동과 기능이 정지되었고 이사진들도 거의 퇴임해 의결기능도 어려운 상태"라며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과 유지비만 지출돼 오던 터라 재단을 해산한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화해치유재단 잔여금과 10억 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관련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3권 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도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을 강조하며 "양국간의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게 된 것은 양국과 양국민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양국민의 우호적 정서를 촉진시키고 장려시켜야 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과거사를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라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대해 누카가 회장은 “개인청구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라며 "한편 이것은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는 인식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

시이 가즈오 연맹 고문은 “징용공 문제의 본질은 식민지배로 인한 인권 침해에 있다"라며 "한·일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누카가 회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와 남북 간 정상회담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라며 한·미·일, 한·일 등 일본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아베 총리와 회담, 통화, 특사 파견 등을 통해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일본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文대통령 "사법부의 징용판결 존중..한·일 적대감 자극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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