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이 발표된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국민연금 개편 방안은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기초연금을 더 받을 것이냐',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더 내고 급여액을 더 받을 것이냐'로 나뉜다. 2018.12.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각각의 목표에 부합되는 다양한 제도개혁안과 더불어 재정안정화와 기금운용 수익성 제고 방안이 제시됐다"며 이같은 평가를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 연금개혁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다양한 공적연금 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확장된 것"이라며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상호 충돌하는 난제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기 위해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보다 심도 깊은 토론과 국민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하나의 안으로 확정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될 것"이라고 했다.

또 "경사노위가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개혁안에 대해 더 충실하게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더욱 치열하게 토론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귀한 결실을 맺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타협 과정과 국회에서의 법안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역할 강화, 최저 노후생활비 보장 등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제도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핵심 제도로 제도개혁을 통해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노인빈곤율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경사노위 논의 결과와 국민의견을 수렴해 국회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로 명명한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시했다.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방안부터 최대 4%포인트 인상하는 방안까지 다양하게 내놨다.

현행유지방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한다. 소득대체율 역시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로 인하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급액의 비율이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올리도록 설계했다. 문재인정부는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의 첫번째는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2031년에 보험료율 12%를 맞춘다. 소득대체율은 2021년에 45%로 맞춘다.

두번째는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해 2036년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대체율은 2021년에 50%로 올린다. 말 그대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정책 조합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은 달라진다. 최종 개편안은 국회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 국회에 제출한다. 당초 제출 시점은 올해 10월 말까지였지만 제출 시기가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