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정경두 장관 주재로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를 열고 곧 완성할 예정인 기본계획의 작성 상황을 점검한 뒤 우선 시행 중인 개혁과제들의 이행성과와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원인철 합참차장 및 각 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 군 주요 지휘관 및 참모, 방사청 주요 직위자, 국방개혁자문위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2.0 기본방향을 보고한 이후 기본계획의 연내 수립을 목표로 세부 내용을 작성해왔다. 빠른 이행이 필요한 과제들은 우선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와 관련해 “강한 군대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구조 및 국방운영 분야에서의 실행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마지막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추진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장병 및 국민들의 개혁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개혁 초반기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지난 10월부로 시행되고 있고,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은행은 2개에서 현재 14개로 늘렸다. 또 장병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군 의료시스템 개편 계획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불필요한 해안·강안 철책 제거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됐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출범, 청렴 옴부즈만 도입 등도 추진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국방에 접목시키기 위한 ‘미래 도전기술 제도’가 지난 10월부터 시범 시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국방혁신’을 전담할 추진체계를 구성해 빠른 시일 내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경두 장관은 “국방개혁은 강한 군대를 바라는 국민의 명령이자 4차 산업혁명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행 노력을 강화하고, 군 의료시스템 개편, 군 사법제도 개혁 등 장병․국민 모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과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완성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20일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개혁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부족한 점을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