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12월 임시국회' 개막…채용비리·유치원법 기싸움 시작된다

[the300]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김상환 대법관 청문보고서 등 안건

김평화 기자 l 2018.12.16 06: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왼쪽부터),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여야 5당의 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8.12.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가 17일 소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주요 쟁점들을 15일 정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합의 기자회견 직후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유치원 3법,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12월 임시국회에 서 다룰 안건을 발표했다. 

3당 원내대표는 우선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7일까지 구성키로 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12월 임시국회 중 처리키로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하기로 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후 표결 처리하는데도 합의했다. 

대부분의 안건이 여야 간 의견이 맞섰던 쟁점들이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이유다.

한편 여야는 여야가 15일 선거제도 개혁에도 합의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비례대표제 확대 및 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논의에 따르기로 했다. 또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이달 말 활동시한이 마감되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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