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포함' 국조 범위두고 민주-한국 충돌(상보)

[the300]17일 3당 원내대표 회동

한지연 기자 l 2018.12.17 12:5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 3당은 유치원 3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민생법안을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선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청와대 특별감찰관 비위 문제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대해선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홍영표 민주당·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원대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세부적 내용은 수석 부대표들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는 유치원 3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며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비상상황"이라고 인식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에 대해 여야정 실무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가동하자는 기본적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심의 제도에 대해 구조적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 근로제 문제에 대해선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여야가 동수로 위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초 8대 7대 2대 1을 주장했지만, 여야 동수로 9대 6대 2대 1로 하기로 양해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조범위에 대해선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홍 원내대표는 강원랜드 또한 국조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이를 부인했다. 여야는 특위 위원회의 합의 후 최종 계획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3당은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비위 논란과 관련해 운영위원회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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