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2롯데월드로 서울공항 안전성 저해 근거는 부족"
[the300]비행안전성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은 필요
최경민 기자 l 2018.12.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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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구리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올림픽 대교와 롯데월드타워 일대. 2018.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라 서울기지(성남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 및 작전수행능력이 저해되었다는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비행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7일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진행된 이번 감사는, 주요 쟁점 사항인 서울기지의 비행안전성 및 작전수행능력 저해 여부를 주로 점검했다.
비행안전성 및 작전수행능력 확보의 근거로는 공군본부가 2013년 9월 서울기지의 동편활주로 방향을 약 3ﾟ 변경하고, 항행안전장비 보완 등을 조치한 것을 들었다. 이번 감사에서 국토교통부도 서울기지의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서울기지가 작전수행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지난 4~5월 동안 공군본부를 통해 실시한 결과, 전시 작전계획 및 부대기능 유지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다"며 "제2롯데월드로 인한 서울기지의 작전수행능력에 미치는 악영향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기지의 국제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비행안전성 제고를 위해 항공기 조종사들이 항공작전기지 인근 초고층건물에 대해 갖는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라 보완된 시설·장비의 설치·운영 등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일부 부실도 파악됐다. 장비 수락검사 업무를 부당 처리하여 도입 장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것의 경우 국가재정으로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 장비의 결함을 해소하면서 관련자의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공군참모총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공군본부가 사업초기에 대통령전용기 이전을 검토하였다가 관계기관 협의 후 철회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기지의 비행안전성 검토결과를 고려할 때, 서울기지에서 대통령전용기를 운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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