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2롯데월드, MB 특혜없다…비행안전성도 확보"
[the300](종합)사업 추진 프로세스부터 군 작전 수행까지 문제없다고 확인
최경민 기자 l 2018.12.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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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롯데월드' 롯데월드몰과 롯데월드타워 전경/사진=롯데건설 |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됐던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특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17일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서울기지(성남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 및 작전수행능력이 저해되었다는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진행된 이번 감사는, 주요 쟁점 사항인 서울기지의 비행안전성 및 작전수행능력 저해 여부를 주로 점검했다. 공군의 제2롯데월드 관련 입장 선회 및 공군참모총장 경질, 공군의 제2롯데월드 관련 한시조직(TF) 설치 및 운영, 부정한 청탁과 검은 거래 의혹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지난 2월 '기각' 또는 '각하'를 결정했던 바 있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진행된 감사를 통해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작됐던 제2롯데월드의 추진이 의사결정 프로세스부터, 비행의 안정성 및 군의 작전 수행능력까지 문제없는 사업이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비행안전성 확보의 근거로는 공군본부가 2013년 9월 서울기지의 동편활주로 방향을 약 3ﾟ 변경하고, 항행안전장비 보완 등을 조치한 것을 들었다. 이번 감사에서 국토교통부도 서울기지의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는 △서울기지의 장애물제한표면과 비행안전구역에 모두 저촉되지 않고 △계기비행절차 보호구역 밖에 위치하여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진행된 비행안전성 검증 용역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항공작전 수행에 미치는 악영향도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서울기지가 작전수행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행안전영향평가를 공군본부를 통해 실시했지만 "전시 작전계획 및 부대기능 유지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
감사원은 "시계비행절차의 경우 제2롯데월드는 서울기지 주둔 항공기 비행장주공역 및 비행안전구역 밖에 위치하므로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기지의 국제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 결과 54%의 조종사가 "제2롯데월드 건물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교육훈련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비행안전성 제고를 위해 항공기 조종사들이 항공작전기지 인근 초고층건물에 대해 갖는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라 보완된 시설·장비의 설치·운영 등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일부 부실도 파악됐다. 장비 수락검사 업무를 부당 처리하여 도입 장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것의 경우 국가재정으로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 장비의 결함을 해소하면서 관련자의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공군참모총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공군본부가 사업초기에 대통령전용기 이전을 검토하였다가 관계기관 협의 후 철회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기지의 비행안전성 검토결과를 고려할 때, 서울기지에서 대통령전용기를 운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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