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北전체가 감옥, 북미협상에 인권 포함돼야”

[the300]“지난 1년 한반도 긍정변화 봤지만 북한 내부 현실은 여전히 열악”

최태범 기자 l 2019.01.11 17:29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면담을 하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일부 접견실로 들어오고 있다. 2019.01.07.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1일 “탈북민이 말하기를 북한은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했다”며 “비핵화 협상에는 반드시 인권이 의제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비핵화에 결정적인 한 해일뿐만 아니라 북한도 살펴볼 한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방한한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4박5일간 통일부·외교부 관계자 및 탈북민들과 만나 북한 인권 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이번 방한결과를 토대로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은 현재까지 인권과 관련해 전혀 협력하지 않았다”며 “이번 방한은 유익하지만 이곳보다 지금 북한 정부와 교류했어야 했다. 서울이 아니라 평양에서 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수차례 협력을 요청했지만 제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만날 기회도 안 줬다. 유엔헌장에 명시된 국제협력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가 지난 1년 동안 한반도 긴장 완화의 긍정적인 과정을 목도했으나 북한 내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열악하다”며 “주거·보건·교육·사회·물·위생 등 경제권·사회권에 있어서 북한은 대부분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제가 수집한 정보로는 정치범 수용소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가에 반하는 혐의자 수천명을 수용했지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 이들의 소재는 가족도 모른다. 탈북민은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비핵화 협상은 인권이 포함되는 해로 믿는다. 북한은 문을 열고 인권을 논의해야 한다”며 “비핵화 협상에 반드시 인권이 의제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이행을 잘 살펴 주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요청하고 독자제재를 하는 나라에도 같은 요청을 할 계획이다.

그는 “제재는 주민들의 상황을 참혹하게 만드는데 기여한다. 제재가 인권 차원의 조치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했다. 또 “송환문제가 우려된다. 북한 이탈주민들이 북한·중국과 관련해 재송환 중이다. 이런 부분은 한국 정부도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국가정보원 기획탈북’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결정도 남북이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이들이 원하는 것을 존중하고 사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확인된 조성길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서방국가 망명설’에 대해서는 “조성길 대사대리가 한국으로 망명 신청을 안 했다는 것 정도를 알고 있다”며 “국제법 측면에서 망명 신청권리는 난민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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