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檢 김태우 해임, 권력형 비리 무마 신호탄"

[the300]"대한민국 검찰인지 스스로 자문해야"…특검 필요성 주장

김하늬 기자 l 2019.01.12 16:21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가 김태우 전 수사관 해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김 수사관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권력형 비리 무마의 신호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공익제보 행위조차 비밀엄수 의무 위반을 걸어 징계사유로 삼는 건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검찰 징계위에 신속배달된 것"이라며 "김 수사관은 압박감과 공포심도 이겨내며 공익제보의 뜻을 굳건히 했지만 돌아온 건 징계와 해임, 권력의 탄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전 수사관의 '대검 징계 일시 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는 "'공익신고와 징계는 무관하다'는 궤변으로 신청을 기각했다"며 "서울행정법원도 징계중단 가처분신청을 가차없이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검찰, 법원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당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인가 스스로 자문해 볼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파국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특별검사(특검)라는 특효약을 받아 부디 파국의 길을 피하는 용단을 보여달라"고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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