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해임' …與 "당연·적절" vs 野 "권력형 비리 재갈"(종합)

[the300]

김하늬 기자 l 2019.01.12 16:31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가 11일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절하고도 당연한 일"이라는 반면 보수 야권은 "권력형 비리 무마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2일 "김 전 수사관은 비위 혐의자고 징계위의 징계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으로 "김 전 수사관은 여러차례 개인 비위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해선 엄정 처리해 다시는 이런 권한이 남용되거나 사회적 논란이 되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권력기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본인들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해식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활동할 당시 비위사실이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지고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도 다 드러났다"며 "김 전 수사관 역시 본인의 개인적 비위 사실에 대해 전혀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김 전 수사관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권력형 비리 무마의 신호탄"이라며 "재갈을 물린다고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청와대와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공익제보 행위조차 비밀엄수 의무 위반을 걸어 징계 사유로 삼는 건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며 "김 전 수사관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권력형 비리 무마의 신호탄일 뿐"이라고 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검찰 징계위에 신속배달된 것"이라며 "김 수사관은 압박감과 공포심도 이겨내며 공익제보의 뜻을 굳건히 했지만 돌아온 건 징계와 해임, 권력의 탄압이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김 전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도입도 거듭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김 전 수사관이 밝힌 사실들은 정권이 저지른 심각한 잘못을 드러내는 사안"이라며 "재갈을 물린다고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골리앗 앞에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본다"며 "김 전 수사관은 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립을 감내하고 있다"고 김 전 수사관을 옹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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