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수도권은 제외…文 "지역균형 기여가 평가기준"

[the300](종합)文 "수도권과 지방이 같은 기준으로 재단되면 안 돼"

한지연 최경민 기자 l 2019.01.17 22:00
【울산=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수소 생산공장인 ㈜덕양 3공장을 방문해 김기철 사장으로부터 수소생산 및 정제, 압축 등의 설명을 들으며 공장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19.01.17.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발표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다. 다만 3기 신도시 건설과 맞물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예타 면제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 정책’ 차원에서 별도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는 오는 24일 예타 면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회의를 개최한다. 

예타는 국고에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나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성 심사다. 하지만 사업 수요가 큰 지역에서 타당성조사로 인해 시간이 오래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별로 예타 면제 사업을 각 1개씩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신청 지역을 제출한 상태다. 

이와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울산의 한 식당에서 지역 경제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은 예타의 벽을 넘기가 무척 어렵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같은 기준으로 재단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예타 때문에 늦어지거나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면제 트랙을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지역균형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중요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과 수도권은 예타를 쉽게 통과하지만 지역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부분 해소를 위해 강구한 방식이 예타 면제"라고 말했다. 

이를두고 일각에서 GTX-B노선이 예타면제 대상에서 빠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설명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3월 (3기 신도시조성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수도권 교통망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그 때 수도권 GTX-B노선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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