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미세먼지, 화력발전 셧다운 겨울철까지 확대 검토"

[the300]靑 정책실장 "서민에게 집값 높다..공시가격 상승영향 최소화"(종합)

김성휘 기자 l 2019.01.20 18:37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수현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1.20.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할 때 화력발전소를 가동중지(셧다운)하는 방안까지 검토해보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지라고 밝혔다. '인공강우' 등 다양한 방안을 언급했다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다. 

김 실장은 또 "대체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고 본다"면서도 추가 가격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 세 부담 등이 늘어나는 데에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했다. 자신의 두번째이자 올들어 첫 기자간담회다. 그는 지난해 11월 9일 임명돼 이틀 후 11월11일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김 실장은 모두발언에선 "민생과 민심의 엄중함을 언제나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라며 "이런 마음 가지고 현장에서 더 소통하고 더 빨리 더 많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노력하겠다"라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선 문 대통령의 경제우선 행보에 대해 "대통령이 달라진 거 아니냐는 말 듣는다"라며 "(대답은) 원래 그런 분이었다. 상황에 따라 경제행보가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이라 말했다.

일문일답에선 미세먼지, 부동산대책, 문재인정부 경제기조, 최저임금 보완책,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도시재생사업 논란 등이 화두가 됐다.

미세먼지- "文, 최선 다하라는 질책"= 김 실장은 미세먼지 관련 "화력발전은 노후발전소는 3~6월 셧다운한다"라며 "그때는 전력수요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인공강우, 화력발전 미세먼지 배출기준 강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는 데에 "전력 수급을 좀 더 면밀히 봐서 겨울철에 미세먼지 가장 심할 때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제한적 셧다운을 할 수 없는 거냐까지 검토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이 고통받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검증된 것에 머물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라는 주문이고 질책"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집값 서민에게 여전히 높아"= 그는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저희도 대체로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부동산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라,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적 현상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추가 대책을 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현상유지보다는 추가안정에 무게를 뒀다. 그는 "적어도 지금의 안정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민들에게 여전히 집값은 소득에 비해 너무 높다거나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주거복지를 포함, 집값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 인상이 건보료, 기초연금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어떻게든, 이 문제로 서민들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정작업 하고 있다"라며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른만큼 그 수준에서만 공시가격 현실화하는 데 주안점 둔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만 초고가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도 집값 상승분 이상은 안 되도록 하고 다만 초고가 주택은 공시가격 인상을 형평성 관점에서 보고있는 게 사실"이라 말했다.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전환 없다"= 김 실장은 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언급이 줄고 혁신성장을 내세우는 등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관측에 "전혀 전환이 없다"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정부와 대통령이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경기하방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국민에 보다 분명한 메시지 보내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라 말했다. 그러면서 "1월, 2월초까지는 굳이 분류하자면 혁신성장에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는 공정경제, 사회안전망도 챙기고 독려하시리라 본다"라고 전망했다.

단 "투자절벽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위축도 그렇고, 2016~2017년 (투자가) 굉장히 좋았던 편이기 때문에 제일 높았던 시점과 비교해 '절벽'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경제활력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세계 경제 하방압력을 누구나 인정하는데 정부가 적극 투자를 촉진, 유인,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하는 일정, 계획대로라면 상당한 민간투자도 일어날 것으로 기대 및 예상하고 있다"라고 했다.

최저임금-"어느정도 연착륙"=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1월 제일 중점 둔 것 중 하나가 최저임금 연착륙"이라며 "자영업대책, 고용안정자금 지원의 대상과 범위 보완이 대체로 12월중 조치됐다"라고 말했다. "또 고용안정자금은 지난해 1월 처음이라 방법도 대상도 안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은 작년의 연장선에서 되니까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속단할 수 없지만 어느정도 연착륙 되고 있다고 본다"라며 "앞으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좀 더 예측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라 밝혔다. 

車·조선 다음은 바이오..현장 갈것=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 8일 문 대통령을 방문, 자동차 바이오 등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실장은 "(비서실장과) 얘기할 틈도 없이 들어갔는데 끝나고 '어떻게 저랑 그렇게 생각이 같냐'고 손을 맞잡았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자동차, 차부품, 조선에 대책 내놓은 바 있다"라며 "그다음 단계 제조업 혁신 영역이 반도체, 바이오, 섬유 쪽으로 혁신전략들 준비하고 있고. 되는 대로 발표·집행할 것"이라 했다. 

한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15일 기업인과 대화 행사를 위해 청와대를 왔을 때 문 대통령에게 바이오산업 잠재력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마침 (청와대 산책에서) 셀트리온 회장 말씀 있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이오산업 현장 가서 보겠다' 말씀드렸고, 조만간 가서 실무적 이야기부터 차분히 공부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형일자리, 제조업 새 모델= 김 실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새 생산라인을 짓는다기보다 지자체가 참여, 시민기업이나 공공기업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적을 잘 안다. 그게 문제일수도,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본질은 우리 제조업의 활로를 찾는 새 모델이란 점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충분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광주란 말이 붙어서 그렇지 지역상생형 일자리로서 어느 지역이든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고, 대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중심 기업 아니냐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 말했다. 

도시재생-"가격급등 문제 생긴곳 없어"= 이날 간담회에선 손혜원 의원의 목포 건물 매입과 투기 의혹 관련, 도시재생사업이 외지인의 투기를 끌어당겨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는 질문도 나왔다. 김 실장은 "손혜원 의원 건은 잘 모른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단 "도시재생은 가격급등을 선정기준에도 반영하고, 선정해서 진행하다가도 과도하게 가격 오르거나 하면 중단할 수 있는 것을 기본 제도로 했다"라며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곳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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