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차 대대적 공직감찰, 조국 "총리실·감사원 공조"

[the300]靑 민정수석 "기강해이 확산하면 정부정책 동력약화"

김성휘 기자 l 2019.01.22 16:34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19.01.22.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연초, 설 명절을 앞둔 시기 대대적이고 강도 높은 공직 감찰에 착수한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공직감찰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총동원돼 공직의 기강해이를 겨냥한다.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따르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주재로 2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이 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협의체를 시작했다. 그 결과 연중 공직기강 점검을 시행하고 암행감찰, 기획감찰 등도 역점 실시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은 각 중앙부처의 자체 감사부서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일반적 복무상황 근무태도 등에 대한 상시 점검과 감찰을 실시한다. 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서울-세종 분산 근무 등 기강 해이의 원인을 찾는 맞춤형 감찰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부처 자체 감사부서장들의 '감사관 회의'도 실시해 관련 활동을 독려한다.

감사원(특별조사국 등)은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을 불러온 음주운전 문제를 포함, 골프접대, 보안사고 및 성(性)비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소극적 업무, 기관 이기주의, 채용비리․갑질 등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서도 기획감찰을 실시한다.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은 매년 실시하는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심사를 통해 부처 자체의 감사부서 활동을 독려한다. 감사원 주관으로 감사관계관 회의 등도 실시한다. 조 수석은 "기강확립의 핵심자산인 각 부처 자체감사부서 중 일부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온정적․형식적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감찰반장 신규선임과 감찰반 채용을 진행중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도 활동을 본격화한다. 조 수석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뇌물수수, 기밀누설, 채용 인사 비리, 성비위, 예산횡령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를 핵심 감찰 초점으로 삼고 정밀 감시하겠다"라며 "적발된 중대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높이고 기강을 다잡기 위해서다. 조 수석은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이하면서 최근 음주운전 골프접대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해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 등에서 제기된다"라며 "공직기강 해이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무사안일로 이어진다면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의 추동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협의체는 분기에 1회 시사성이 높고 중요도 파급력이 큰 사안을 중심으로 정기회의를, 정책적 필요나 특정 현안 발생시 수시회의를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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