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결정, 2월로 연기

[the300]과방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의원별 찬반 엇갈려

김평화 기자 l 2019.01.22 17:50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황창규 KT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2월에 결정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규제 재도입 찬성 측 2인, 반대 측 2인 전문가들이 소위에 출석해 찬반 논리를 설명했다. 규제 재도입 여부를 두고 여야 당론은 따로 없었다. 각 의원들 별로 의견을 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합산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규제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합산규제 폐지에 힘을 실었다.

이날 소위는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2월 소위를 다시 열고 규제 도입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