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하루만에 '친기업'…"정부는 간섭·규제하지 않을것"

[the300](상보)"실패의 경험도 축적…통제·관리 대신 응원·지원할 것"

최경민 기자 l 2019.01.24 11:25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9.01.23.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스튜어드십 코드'를 앞세워 대기업을 압박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만에 친기업 메시지를 냈다. 탈규제와 혁신의 추구, 실패의 축적·인정 등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대전시청에서 진행된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 참석해 "새로움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연구자를 응원하고 혁신하는 기업을 도울 것"이라며 "정부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고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 연구수행 과정과 성과를 함께 평가하겠다.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의 경험까지 축적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통제하고 관리하는 대신,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할 것"이라며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었다. 기업에 공정경제의 이행을 압박한 지 하루 만에, 혁신성장을 위한 친기업 정책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 앞에는 4차산업혁명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그 새로운 세계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다.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R&D(연구개발) 혁신은 우리가 함께 해내야할 일이다. 첨단으로, 새로운 것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으로 미래를 개척해주길 바란다"며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세계를 매혹시키는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3년까지 국내 데이터시장 30조원 규모로 확대 △데이터산업 규제혁신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데이터·인공지능 전문인력 1만명 양성 △인공지능 전문 대학원 2022년까지 6곳으로 확대 등의 정책을 언급했다.

또 △올해 초연결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스마트팜·핀테크·에너지신산업·드론·미래자동차 등 8대 선도 사업에 예산 3조6000억원 투입 △2022년까지 기초·원천 연구 투자 2조5000억원으로 확대 △연구와 행정업무 분리를 통한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도 약속했다.

대전시에도 당근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전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대덕특구의 연구개발이 대전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창업으로 이어지고, 대덕특구가 대전시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R&D 사업을 지방분권형 체계로 개편하여 지자체가 지역 R&D 사업을 기획‧제안하고, R&D 수행의 주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우수성과를 사업화와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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