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나선다

[the300]환경협력공동위·국장회의 개최, 올해 하반기 LTP 보고서 발간

최태범 기자 l 2019.01.24 12:08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 및 '제1차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가 열린 2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과 궈징 중국 국제환경협력사 사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2.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국과 중국이 양국의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대기질 예보정보 및 예보기술 교류 프로그램(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을 구축한다.

24일 외교부·환경부에 따르면 한중은 지난 22~23일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와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 협력 등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합의했다.

국장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중국 측은 미세먼지를 담당하는 궈 징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 측 공동위 수석대표는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맡았다.

공동위는 양국이 1993년 체결한 ‘한중 환경협력 협정’에 따라 1994년부터 양국을 번갈아가며 개최되고 있다. 국장회의는 2016년 8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에서 체결한 ‘한중 환경협력 강화 의향서’에 따라 2016년부터 열리고 있다.

한중은 이번 공동위·국장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황사 ▲수질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산업과 기술 ▲해양오염 대응 ▲지역 및 글로벌 차원 환경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한중은 또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 환경기술·산업협력, 농촌지역 환경협력, 한중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 등 7개 기존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국은 우리측이 제안한 ▲대기질 예보정보 및 예보기술 교류 ▲한중 광산지역 토양오염 관리 공동연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중간 환경정책 공동연구 등 3개 신규 사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미세먼지 실질적 저감노력 착수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 및 '제1차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가 열린 2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궈징 중국 국제환경협력사 사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9.01.22.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최근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불안이 가중하고 있다”며 “국민 삶의 질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감해 나가기 위해 한중 양국이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 측은 “국내정책을 통해 2013년 이래 주요지역 대기 질이 40% 이상 개선되는 등 중국 내 생태환경 전반의 질이 뚜렷이 개선됐다”며 “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인내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한중은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공동위 계기 미세먼지 관련 별도 전문가 분과(세션) 창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착수 ▲한중 공동연구 사업 ‘청천(晴天) 프로젝트’ 범위 확대 ▲지방정부간 미세먼지 교류협력 확대 지원에 합의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는 우리 정부가 공동구축을 제안해 성사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예보를 통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환경부 당국자는 “중국의 예보정보를 실시간으로 입수하면 대기질에 대한 예보 정확도가 많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이 예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서로 교류하겠다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과 일정은 다음달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개최되는 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보고된다.

청천 프로젝트는 미세먼지 발생과 이동경로 규명을 위해 2017년 5월에 시작됐다. 지상과 항공관측을 중심으로 중국 북부지역 주요도시의 대기오염 물질 특성을 파악하고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한중 공동조사 연구사업이다.

그동안 기상관측 위주에서 앞으로는 항공·위성관측을 추가하는 방식의 고도화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한중은 지난해 6월 베이징에 개소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통해 실무적으로 청천 프로젝트의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양국은 다자협력과 관련, 지난해 10월 출범한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을 과학과 정책이 결합한 협력체로 발전시켜 과학적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정책입안에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간 대기오염 물질 이동 관련 연구보고서 연내 발표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 및 '제1차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가 열린 2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궈징 중국 국제환경협력사 사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2.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중은 올해 하반기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LTP·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 연구 요약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일본과 함께 3국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LTP 보고서는 1995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당시 우리측 제안으로 합의돼 1996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다. 역내 배출원-수용지모델 등 국가간 오염물질 이동경로에 대한 모델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부 당국자는 “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는지, 어떤 요인으로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과학적 토대로 규명을 해나가자는 것”이라며 “이를 연구한다는 것은 중국도 우리에게 미세먼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미세먼지 책임론’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이 한국 미세먼지에 영향이 없다고 부인한 발언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며 “언론보도가 나온 것은 실제 당국자의 발언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LTP 보고서가 나오더라도 중국의 미세먼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3국간 각각 다른 배출량을 통일하는 작업을 해왔다”며 “보고서에 중국·일본의 동북아 대기오염 영향이 담길 것이다. 완벽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정량적 분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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