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한국당만 "참담"…여야 4당 "당연·환영"

[the300]한국당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 역사상 큰 오점"

백지수 기자, 이원광 기자, 한지연 기자 l 2019.01.24 15:55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앞줄 왼쪽)이 지난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사법농단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참담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모두 "당연한 처사"라며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재판부의 구속 결정에 대해 "사법부와 국민에게 참담함을 안겨주는 사건"이라며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고 논평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위법 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 다른 적폐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현 정권은 사법부 장악을 위해 특정단체 출신을 요직에 배치하는 이념편향적 운영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사법부의 정치화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정신에 반하며 그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전직 대통령 2명도 구속 상태라는 점을 상기하며 "문재인 정부의 과거지향적인 적폐청산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로운 적폐를 양산할 수 있는 무리한 적폐청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비해 여야 4개 정당은 모두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재판부 결정을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사법부에 대해 "재판 독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사법부의 정치 권력화를 추구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도 보수 성향의 바른미래당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두고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며 "단죄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사법농단 의혹의 화룡점정인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확정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고 말했다.

평화당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당연한 조치이며 인과응보"라며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도 논평했다.

정의당은 더 나아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세상은 너무나도 불안정한 세상"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이) 단죄를 받을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과정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법을 농락하며 빠져나가려 할지 모른다"며 "법원의 비호를 받으며 법을 농락해왔던 (사법농단) 악당은 결국 국민들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24일 오전 1시57분 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와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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