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면 다수결" 정개특위 공방, '선거제 개편' 물 건너가나

[the300]"당리당략 위한 것" 날선 공방…"다수결 처리 불가피" 목소리도

이원광 기자 l 2019.01.24 16:27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했으나 상대당 안에 대해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일부에선 '다수결'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민주당의 안을 제대로 검토한 흔적도 없이 '가짜', '짝퉁', '무늬만 개혁'이라고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주장했고, 장제원 간사도 제안했지만 권력 구조와 연계한 선거제도, 특히 총리를 국회서 추천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고려한다는 것은 느닷없는 당리당략적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력 구조와 연계시켜 선거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정개특위의 판을 깨자는 것이고 선거제를 개혁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상대당을 향해 성토하고 정치공세를 하는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선거제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격하기만 하는 상황에선 선거제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양 당의 소모적 논쟁에 대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민주당이 며칠 전 내놓은 방안은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5당 합의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다"며 "이것은 합의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5당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다수결로 선거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당 안, 야 3당 안, 한국당 도농복합형 안은 좁힐 수 없다. 이젠 어떻게든 과반이 동의하는 안을 만들어서 갈 수밖에 없다"며 "(합의가 안되면)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정당 간사를 중심으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 정당이 반대하더라도 과반이 동의하면 합의해서 (선거제 개편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정부와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하고 한국당 등과 주고 받기를 하는 등 협상을 통해 선거제 개혁을 위해 물꼬를 터주길 기대한다"면서도 "그래도 안된다면 다수결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결이든  패스트트랙이든 개혁의 출발선에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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