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한미 방위비 합리적 수준 타결..日 초계기 위협 심각"
[the300]"한반도 문제 당사자로 주도적 역할 강화"
김성휘 기자 l 2019.01.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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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국방부는 24일 일본 해상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전날 오후 2시3분께 이어도 서남방 131㎞ 떨어진 공해상에서 정상적인 작전 활동을 펼치던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을 향해 일본 P-3 초계기가 540m까지 접근했으며 해수면에서 60~70m 높이로 초저고도 비행을 했다. 2019.01.24. (사진=국방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24일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한미 방위비 분담에 대해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금 합의가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의의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최근 교착상태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10억달러 즉 1빌리언(billion) 달러를 제시했다. 10억달러는 우리돈으로 1조원을 초과한다.
반면 한국은 1조원을 넘기지 않는 9999억원을 제시했다. 미국 입장에선 10억달러 미만인 경우 '○○○ 밀리언'(milliion)이 된다. 양쪽이 각각의 화폐단위로 상징적인 액수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이에 실무협상은 중단돼 있다. 여기서 NSC가 '합리적 수준'을 거론한 것은 상징적인 한계선에서 다소 양보할 여지를 둔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근접 저고도 위협비행이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상임위원들은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북미 고위급 협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월말 개최 예정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간 공조를 긴밀히 유지하고 남북 대화를 지속,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 초계기 관련, 청와대 입장을 묻자 "국방부에서 한 대로다. 특별히 할 말은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또 문 대통령에게 "당연히 (보고) 했다"라며 "보고시점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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