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 4선'에도 밤샘 공부…정쟁 보다 정책 '올인'

[the300][런치리포트-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 사용설명서]③민생 법안 위한 '디테일 전문가'… '車리콜 문자통보' 주인공

이원광 기자 l 2019.01.29 04:37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제공=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온화한 정책통.'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여의도를 대표하는 '정책통'으로 꼽힌다. 야권과 정쟁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는 쉬운 길은 가지 않는다. 한 지역구에서 '내리 4선'에 성공하는 등 탄탄한 정치적 기반에도 민생 법안을 위한 '디테일' 연구에 여념 없다. '정쟁이 아닌 정책'에 집중한다는 소신에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조 의원은 2016년 자동차 제작사의 리콜 통보방식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고 보고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리콜 통보방식은 제작사의 우편 발송 등으로 제한됐다. 자동차 자기인증제도가 2003년부터 도입되면서 리콜 제도가 정착되고 있었으나 정작 소비자가 리콜 통보를 받지 못하며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었다.

리콜 통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는 것도 해당 법안 덕분이다. 이 외에도 제작결함 시정 통지율을 높이기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제작결함 시정 통지를 대행하도록 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도 확대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 △결함이나 하자와 관련, 교환 및 무상수리 등을 위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 자료 △자체적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정부가 자동차 결함 및 하자를 사전 인지해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신속한 리콜 조치에 기여한다는 취지였다.

조 의원은 또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법률적 뒷받침에도 힘썼다. 그는 20대 국회 들어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이른바 '청년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년 1인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같은 민생 법안 발의를 위한 통찰력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추진력은 대학 시절 치열한 고민에서 나온다. 그는 정치권에서 드물게 건축학을 전공한 현역 의원이다. 그의 수식어로 '건축학개론'이 꼽히는 이유다. 조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며 주거 및 건축 분야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했다.

지난해 11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을 발의한 주인공도 조 의원이다. 일명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관리법'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으며 같은달 31일 정부가 공포했다.

해당 법안은 기반시설 유지관리 방식을 사후적 대응에서 선제적 투자로 전환한다는 게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상하수도, 도로, 교량 등 국민 생활시설의 점검과 개량을 의무화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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