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은 학교, 쌓이는 숙제…민생은 어쩌나

[the300][개점휴업 국회]②'통과 시급' 국회 상임위별 민생법안 리스트

김평화, 김하늬 기자 l 2019.02.10 20:01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김 부총리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됐다./사진=이동훈 기자

학교(국회)가 사실상 문을 닫았다. 학생(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숙제(입법)가 쌓여간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엔 민생법안이 산더미다. 국회가 문제를 인식했고, 대안까지 내놨지만 입법이 진행되지 않는다. 국회가 사실상 기능을 멈춰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각 상임위별로 꼭 통과시켜야할 법안들을 선정했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법안들이다.

◇혁신성장과 수소경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올해 화두는 '혁신'과 '수소'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초부터 “요즘 내가 수소차 홍보모델”이라며 수소경제 드라이브를 걸었다. 또 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혁신 성장 토대마련에 나섰다.
 
먼저 30년 이상 된 창업법과 벤처법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이 올해 국회에서 심층 논의된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발의를 마쳤고 산자중기위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벤처생태계에 민간자금이 몰릴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고, 투자 방식과 참여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또 계류중인 수소 5법의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 계류 중인 수소5법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규환의원안)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전현희의원안)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박영선의원안) △수소경제법안(이원욱의원안) △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이채익의원안) 이다.

수소법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소산업의 핵심기술 초기시장을 조성할 것을 주문한다. 수소산업육성 정책자금과 R&D예산, 기타 세제 감면 혜택 등을 총망라했다. 특히 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자금, 설비 등을 제공토록 한다.

수소전문기업과 수소특화단지 육성,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발전시설의 보급 활성화, 수소충전소를 확대,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의 후속조치도 담겨있다.


◇'의료 민영화' 악법?=기재위에선 2012년7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뒤 7년 가까이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있다. 유통·의료·관광산업 등의 규제개선과 자금·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가 담겨있다.

하지만 전 정부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의료 민영화를 위한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된 이유다. 정권 교체 후엔 민주당도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평화' 국면…통일경제특구는 어떻게=외교통일위원회에선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들에 이목이 집중된다.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법안들이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접경지역 남쪽 지역에 북측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제특구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통일경제특구의 핵심은 개성공단처럼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우리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고, 미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를 일부 완화키로 결정한 것도 청신호다. 남북 경협 재개 기대감이 커진다.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감면은 물론, 인허가 의제처리,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탄소년단도 군면제?=국방위원회에선 체육·예술인 병역제도 개선 관련 병역법·병역특례법 개정이 핫이슈다. 국가대표 축구팀이 지난해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선수들이 병역면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서 논란이 지펴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정부합동TF를 가동중이다. 3월말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군 영창제도 폐지 관련 군 인사법 개정안도 계류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인사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

◇불거진 체육계 '미투'=체육계 성폭력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최대 관심사다. 이와 관련 인권 기구를 설치하자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이 계류중이다. 안민석·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콘서트 등 암표 거래를 단속하는 법안도 계류중이다.

◇'공기밥' 가격 바뀔까…적정 쌀 목표가격은=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쌀 목표가격 연내 재설정을 두고 고민중이다. 5년 전 현재 목표가격인 '80kg 기준 18만8000원'을 정했다. 올해 다시 목표가격을 설정해야 하는데 여야 간 입장이 갈린다.

여야 의원들은 각각 개정안을 냈다. 이들이 제시한 목표가격은 19만4020원~24만5200원 선이다.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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