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폭 행보' 비건 출국…북미 '하노이선언'까지 막판 줄다리기(종합)
[the300]27~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전 후속 실무회담 개최 예정
권다희 기자, 오상헌 기자 l 2019.02.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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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으로부터 훌륭한 편지를 받았다"며 친서를 꺼내며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0일 출국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한과 실무협상 등 '광폭행보'를 마친 뒤다. 북미는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까지 후속 협상을 포함, 막판 줄다리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비건 10일 다시 미국행…北과 후속 협상 준비 = 주한 미국 대사관 등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뉴욕행 항공기를 타고 출국했다. 지난 3일 방한 후 전날까지 7일간 남북을 바삐 오가며 빼곡한 일정을 소화한 뒤 오른 귀국길이다.
비건 대표는 '북미 실무협상 준비'(3~5일 서울)→'57시간의 평양 실무회담'(6~8일 평양)→'한미일 당국과 협상 결과 공유(9일 서울)'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대북 협상 전후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물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 의견을 공유했다. 전날엔 방한한 가나스기 겐지 일본 북핵 수석대표와 여야 정치권 인사들까지 만나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비건 대북대표는 본국에서 후속 북미 실무협상 전략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27~28일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김혁철 대미특별대표와 다시 만나 '비핵화-상응조치'의 핵심 의제와 합의문 초안 작성을 조율한다.
후속 협상에서 북미는 아직 매듭짓지 못한 '비핵화-상응조치' 의제를 최종적으로 가다듬는다. 비건 대표가 지난 9일 언급한 것 처럼 북측과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후속 협상 시기와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北 과거핵-美 제재완화 두고 하노이 정상회담 전까지 줄다리기 예상 = 정상회담까지 북미가 조율해야 할 최대 쟁점은 북한의 '과거핵'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측은 기존의 무기 중 일부라도 해체 해 해외로 반출하는 조치를 바랄 수 있다. 이른바 '과거핵' 처리 문제다.
미 행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물리적으로는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지만 최소한 이 입구 격의 조치를 FFVD로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이른바 '과거핵'은 북한으로선 가장 협상력이 센 카드다. 더 큰 폭의 제재완화 등을 얻기 위한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비건 대표가 최근 강연에서 언급한 ‘포괄적 신고’에 대한 약속 등으로 과거핵 문제를 풀 수 있을 지 여부도 관심사다.
미국의 상응조치 중 쟁점은 제재완화 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해 제재완화를 원하나 미국으로선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 법제화된 미국 독자제재는 절차적으로 의회 동의나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보증 등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미국이 독자제재가 아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일부 완화하는 수준의 당근을 제안할 가능성은 있다. 또 상응조치 중 북미간 외교관계 정상화와 관련한 내용은 일정 수준 합의에 도달했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합의다.
특히 북미 연락사무소의 경우 빌 클린턴 행정부 때 설치를 합의하고 미국이 1995년 평양 내 사무소 부지까지 정해뒀던 전례가 있는만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북한 예술단의 미국 공연이나 미국 스포츠 팀의 북한 내 경기 등 문화교류 합의가 가능한 상응조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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