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북미회담 '초당적 지지' 약속에도…한국당은 '불신'(종합)

[the300]한국당 "사업 계획 투명화하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당론 제출…"정의용 美 파견" 촉구도

백지수 기자, 강주헌 기자, 이지윤기자 l 2019.02.25 16:21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회동에 앞서 사진촬영을 위해 참석자들을 부르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장병완 민주평화당·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문 의장·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북미 대화 이후 상황을 우려하며,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는 메시지를 냈다.

국회는 25일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북미(미북) 정상회담의 순조로운 준비를 환영하고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국제 사회와 함께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이후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번 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진행돼야 한다"며 "향후 주변국과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천명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북미 대화에 '초당적' 지지를 내세웠지만 한국당은 성명 참여와 별개로 대화 국면에 불신하는 기류를 나타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예상되는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견제와 북한 핵 폐기가 이뤄지지 않을 상황 등을 가정한 우려가 한국당에서 흘러나왔다.

한국당은 이날 남북 경협 사업과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당론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구체적 결과가 예측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이 낼 개정안은 반년도 예산이 300억언이 넘거나 전체 예산이 500억원이 넘는 남북 경협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게 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나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도 (공동발의를) 협의하려 한다"고도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이 비핵화를 확실히 약속하고 비핵화가 진행될 경우 우리 정부가 남북 경협을 떠맡겠다고 해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남북협력기금이 쌈짓돈처럼 쓰이지 않고 국민 공감대를 얻어 쓰이도록 견제 활동을 충실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북한이 (남북협력기금을) 마치 자기들 예산처럼 '남은 돈이 얼마 있지 않느냐'는 식의 얘기까지 할 정도"라며 "정말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거들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 즉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미국 워싱턴으로 보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대북 협상에 대한 한미 간 직접 조율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촉구했다. 볼턴 보좌관의 방한 취소 소식을 두고 북한 핵 폐기 의제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다.

윤 의원은 "자칫 북한 핵 폐기 로드맵 수립에 집중력을 잃고 확실한 북핵 폐기 보장도 없이 북한에 제재 완화나 종전선언과 같은 선물을 건네준다면 외교 참사가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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