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지각 3월 국회', 밀린 숙제 한눈에 보니

[the300]미세먼지법·유치원법 등 현안 신속처리 기대…여야 쟁점법안 곳곳 충돌

더300, 정리=박종진 기자 l 2019.03.06 16:28


가까스로 올해 첫 국회가 3월에서야 열린 탓에 밀린 숙제가 산더미다. 상임위별로 민생과 경제 등 삶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당장 미세먼지 관련 법안부터 유치원 3법, P2P(개인간) 대출법, 수소경제법 등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쌓였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 여야 간사들은 본격적인 3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을 시작했다.

당장 환경노동위는 국가재난사태로 여겨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관련 법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으로 수도권 위주로 시행 중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정안전위도 조만간 간사회동을 하고 법안처리에 나선다. 미세먼지도 재난의 범위에 포함하는 재난관리법 개정안 등부터 처리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 연기 사태로 국민적 분노가 일었던 만큼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한국당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전망이 밝다.

문화체육관광위는 체육계 미투(나도 고발한다)와 관련해 성폭력 예방과 처벌조치를 강화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의 청문회 실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위는 외래치료명령제와 보건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소위 임세원법(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을 논의해야 하지만 환자단체 등의 반발로 처리는 불투명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쌀 목표가격과 공익형 직불제 등을 다루는 농업소득보전법을 논의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굵직한 법안들도 대거 상임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여당은 법제사법위와 정무위에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 등 보수 야권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이사 선임에서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등이 오히려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에서 다뤄질 사회적 경제 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도 여당의 추진 의지가 강하지만 여야 입장차로 처리가 쉽지 않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청문회 이슈가 불거질 수도 있다.

국토교통위는 7일 오전 간사 협의로 일정을 확정하고 카풀(승용차 합승) 관련 법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우선 논의한다. 카풀 금지를 주장하는 택시업계의 입장이 강경해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이견이 적어 통과가 기대되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도 있다. 정무위의 P2P 대출법(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안전장치를 두는 내용), 속칭 '개망신'법으로도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이다. 개망신법은 가명 정보(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 처리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빅데이터 산업을 키우는 내용이다.

다만 이 법안들은 내용이 방대해 3월 국회에서는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수소경제 관련법도 빠른 처리가 기대된다. 수소전문기업에 기술개발(R&D)과 정책자금 보조, 조세감면 등 파격적 지원책을 담은 법안들이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수소 경제 활성화에 공감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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