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과 '진심'

4개월간의 택시-카풀(car pool·승차공유)업계간 줄다리기를 '대타협'으로 봉합해 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마음가짐이다.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의 위원장을 맡았던 전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가진 인터뷰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당신'을 위해 진심을 다해 협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택시업계를 150차례 이상 만나며 대타협 방안이 택시업계를 위한 길이라고 거듭 설득했다.

이달 7일 대타협기구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내에 출시한다. 카풀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출·퇴근시간 각 2시간씩 하루 4시간만 운행하기로 했다. 초고령 택시 운전자를 감차하고 운전자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세금 보전 계획없어=대타협이 이루어진지 열흘이 지났지만 오해는 여전하다. 세금 사용에 대한 궁금증도 그 중 하나다. 전 의원은 월급제와 감차 등을 위한 세금 보전 계획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 의원은 "플랫폼 택시 등으로 택시 시장 전체를 키워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게 목표"라며 "(택시 업계의 경영에 맡기는 만큼) 세금 보전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 의원은 초고령자 감차 방안에도 세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현재 존재하는 감차제도를 잘 설계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면허값이 생존권과 노후대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초고령자를 언급한 것은 당장은 재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위에서부터 차차 내려오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모두 만족하기 힘들어…양보해야=대타협기구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발엔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대타협이 되지 않았다면 결국 카풀 무효화만 남았을 것"이라며 "플랫폼업계가 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듬으로써 기회의 장을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풀러스와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중소 카풀업체들은 대타협기구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들은 14일 성명서에서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을 정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합의안 내용과 배치되는 24시간 카풀 서비스도 출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카카오는 카풀서비스만을 하는 곳이 아닌만큼 그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업계를 대변하기 어렵다"며 "대타협은 이미 카카오가 집중하고있던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을 인정해버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시 중재역할을 맡느냐는 질문에 전 의원은 "제 역할은 (끝났다)"며 "실무기구가 구성되면 그때 카풀업체의 의견도 개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전 의원이 실무 기구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인터뷰/사진=이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