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美 큰 제안에 北 응답해 비핵화 의지 입증해야"(종합)
[the300] 포괄적 합의-단계적·동시적 이행 강조..."굿 이너프 딜, 北에 스몰딜론 안된다는 주문"
오상헌 권다희 한지연 기자, 박선영 인턴기자 l 2019.03.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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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3.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미국의 큰 제안(빅딜)에 북한이 응답해서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북미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협상을 이어가려면 북한이 답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정부가 북미 협상의 지렛대(레버리지)로 삼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선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하노이 회담 합의 무산은) 완전한 비핵화 합의의 토대 위에 미국이 큰 제안(빅딜)을 던졌는데 북한이 답을 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총리는 "하노이 회담 당시 미국은 '현재 상태에서 (핵) 동결하라, (핵·미사일 시설 등을) 가동하지 말라, 비핵화 최종 목표에 대해 합의하고 로드맵은 실무적으로 협의하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빅딜' 요구가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를 한 번에 맞바꾸자는 '원샷 일괄타결' 방안이라기보다는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포괄적 합의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되, 북미가 상호 동시적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리는 "로드맵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면 이행은 국면에 따라 쌓아가는 걸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계 이행 국면에서 북미가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동시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결국은 그 방법이 가장 유효하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빅딜'을 받고, 미국이 '선(先)비핵화-후(後) 보상' 입장에서 물러서 비핵화 조치와 제재완화 등의 보상을 동시에 주고받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총리는 최근 청와대 고위 관계자기 제안한 '굿 이너프 딜' 언급에 대해 "스몰딜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주문이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비핵화 정의와 관련해 "북한도 내부적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라는 걸 알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용어는 1992년 노태우 정권 당시 한반도 비핵화 기본합의서 이후 계속 써오고 있다"며 "실질적인 내용이 북한 비핵화라는 것에 대해 미국도 인정하고 북한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남과 북, 미국도 '완전한 비핵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북한도 (그 의미에 대해) 동의를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북미 협상 '촉진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선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생각이 무엇인지는 사실파악이 거의 완료됐다"며 "이제는 북한을 설득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이 총리는 특히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판문점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후에 다시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게 순서"라고 제안하자 "박 의원님 생각과 같다"고 했다.
이 총리는 "하노이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여러 차례 '중간에서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이제는 북한의 의중을 듣고 북한을 설득하는 국면이다. 일정한 준비가 필요해서 준비를 모색하는 단계"라고 했다.
북한을 설득하는 지렛대인 남북경협 카드에 대해선 "북한 비핵화 견인할 수 있겠지만 대북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다만 "현재의 틀 안에서도 문화, 학술, 체육, 군사적 긴장완화 등이 가능하다"며 "그런 분야에 당분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는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차량에 동승한 것과 관련해 "(차를) 탄 자체는 제재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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