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리자문위원 사퇴…바른미래당도 "정상화 촉구"

[the300]국회 윤리특위 위원 이태규·임재훈…"한국당 자문위원 사퇴 설득력 없어"

백지수 기자 l 2019.03.22 17:31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안건심사 회의 /사진=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 공동 사퇴 사태에 바른미래당도 22일 자문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인 이태규·임재훈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당 추천 위원 사퇴로 윤리심사자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자문위가 파행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문위가 윤리특위가 자문을 의뢰한 징계안건에 대해 조속히 심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새 위원장이 5.18 심사 관련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징계안건 조정과 5.18 폄훼 발언 사안 심사시 스스로 회피할 것을 선언해 스스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해야 한다"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이어 한국당에는 "사퇴의사를 밝힌 3인을 설득하여 사퇴의사를 철회시키고 자문위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홍성걸 국민대 교수와 차동언·조상규 변호사 등 3명의 한국당 추천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전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추천 자문위원인 장훈열 변호사가 5.18 유공자라는 점에 대해 불복하는 항의 표시였다.

이에 바른미래당 윤리특위 위원들은 "한국당 위원들 사퇴는 설득력이 없다"며 "위원장 선임제도가 불합리하다면 자문위 안에서 논의해서 해결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임 위원장이 5.18 유공자라서 심사 불공정성이 우려된다면 안건 조정과 5.18 폄훼 발언 징계안 심사에서 제척시킬 것을 요구할 일"이라며 "사퇴해 파행을 불러올 일은 아니다. 자문위 파행시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자문위원 추천이 파행의 화근이었다고도 비판했다. 민주당엔 "후임위원 추천을 위원장을 맡기 위해 나이를 따져 추천했다면 꼼수정치"라며 "이렇게 상대 당을 자극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이들은 또 "5.18 유공자가 윤리심사자문위원의 결격사유는 결코 아니다"라면서도 "5.18 폄훼 발언이 중요한 징계사안으로 상정된 만큼 스스로 회피를 선언해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고 사퇴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의원 구성된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와 정파적 입장으로 제 기능을 못해 이를 극복하고자 설치한 기구가 윤리자문위"라며 "자문위마저 정치적 이유로 파행을 겪는다면 기구 설치 취지도 무색해질 뿐 아니라 자문위가 정파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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