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택시=대중교통? 국민 공감대부터"
[the300]청문회 답변자료서 "택시 월급제는 재원 투입 필요없어"
한지연 기자 l 2019.03.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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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국토부 제공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중교통에 택시 포함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택시 월급제는 특별한 재원 투입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 여부에 대해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2013년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을 감안했을 때 국민적·사회적 공감대가 선행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택시를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 포함하면 적자 보전에 재정이 투입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택시-카풀 문제 등과 관련해 장관 취임 후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는 '승차거부와 불친절 없는 택시서비스'를 꼽았다. 최 후보자는 "승차거부와 불친절 없는 택시 서비스와 택시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열악한 택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택시 월급제에 재원 투입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는 "합의문 상의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는 실제 일한시간 만큼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자는 상식적인 수준의 제도"라며 "특별한 재원 투입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최근 택시 요금인상, 택시와 플랫폼 결합으로 인한 수익 개선 등을 감안하면 '택시 월급제'는 충분히 도입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플랫폼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합의가 기존 안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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