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시즌' 개막…7인7색 '예비장관' 두고 공방전

[the300]25~27일 국회 상임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평화 기자 l 2019.03.24 15:07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7명이 통과의례를 치른다. 국회 7개 상임위원회는 25~27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전원 통과다. 야권은 '강한 야당'의 면모를 발휘할 기회다.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먼저 시작된다. 26일 김연철 통일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27일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文 대북정책' 얼굴 김연철=김연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을 대표한다. 지난 보수 정권 시기에도 대북대화론을 펼쳐왔다.

김 후보자의 '아킬레스건'은 자신의 SNS(사회간접망서비스)다. 과거 올린 글로 곤욕을 치렀다. 김 후보자는 2015년 3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해병대를 방문한 사진을 게시하며 "군복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라고 썼다.

또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감염된 좀비'로, 김종인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이라고 비유했다. 이밖에도 강도높은 김 후보자의 '말'들이 논란이다. '금강산 피격사건은 일찍 겪는 게 나았을 통과의례',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라는 말을 남겨 구설수에 올랐다.

야권에선 김 후보자의 사드 배치, 천안함 폭침 사건, 북한 목함지뢰 도발 등에 대한 과거 발언을 토대로 "안보관에 문제가 있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외교통일위원회에 최재성·윤후덕 의원을 배치했다. 야당의 공세를 받아치는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하면서다.

◇'핫'한 부동산…논란의 최정호=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 조짐을 보이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부동산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슈라서 파급력도 크다.

최정호 후보자는 내정 직전 본인 명의의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증여 직후 장녀 부부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현재 그 아파트에 거주한다.

최 후보자는 장녀 부부에게 해당 아파트를 증여하기 전 2주택 보유자였다. 서울 잠실에도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다. 추가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도 보유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최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꼼수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위장전입·채용특혜·논문표절, 청문회 '단골메뉴'=이 외에 진영 후보자는 후원금을 부당 공제 받아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조동호 후보자는 2012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던 카이스트 관련 회사에서 장남이 인턴으로 일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양우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을 받는다. 박 후보자가 2006년 12월 제출한 학술논문이 같은 해 10월 발표된 논문과 4문단 가량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선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후보자 측은 "자료 해석의 오류일 뿐"이라고 즉시 반박했다.

문성혁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자녀 채용비리, 건강보험료 편법 납부, 논문 편취, 황제병역 등 여러 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다. 문 후보자는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한국당 "친북·위선·대충 '친위대' 개각"=한국당은 날을 세웠다. 청와대가 각 후보자들의 의혹을 눈감아줬다며 끝까지 파헤친다는 입장이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은 친북성향, 위선, 대충대충의 이른바 '친위대' 개각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7명의 후보자 중 위장전입 의혹이 3명, 세금탈루 의혹은 4명, 논문표절 의혹은 2명, 부통산투기 의혹은 3명, 병역기피 의혹이 1명에 이른다"며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는 단 1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들이) 무책임한 버티기로 일관하는 이상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는 불가하다"며 "일정 연기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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