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김학의 특검 하자…대신 드루킹 특검도 함께"

[the300]"내일 검경수사권 조정 한국당안 제출…특수수사 최소화"

김민우, 조준영, 백지수 기자 l 2019.03.25 10:18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특검을 하자고 제안하며 대신 드루킹 재특검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을 모두 규명하자고 25일 밝혔다. 


여권에서 김학의 사건 발생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책임론 등을 제기하자,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조작 의혹도 재수사하자고 맞선 모양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국민이 궁금한 것은 김학의 특검보다 드루킹 특검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손혜원·신재민·김태우 등 저희가 제기한 많은 의혹들이 있다. 최근에는 (표적 수사 등과 관련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의혹도 있다"며 "여당이 하고 싶은 김학의·장자연 특검과 함께 우리가 원하는 것도 같이 특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나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이유는 청와대의 검찰·경찰에서 국민의 검찰·경찰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첫째는 검경인사권을 조정하고 둘째는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정부·여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안은 가장 문제가 많은 특수부 수사에 대해 전혀 조정없이 검경수사권을 애매하게 조정하는 형식"이라며 "내일 한국당 안을 최종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검찰의 특수수사를 최소화하는 형식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양날의 칼을 찬 청와대가 주장하는 공수처안은 수사권·기소권 양날의 칼을 찬 민변검찰청을 청와대 아래에 두는 것과 다름 없다"며 "공수처의 진짜 얼굴은 이념편향수사처고 (공수처는 청와대의) 사법호위병이 될 것이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대북정책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정말 할 수 있고 진짜 실현할 수 있는 대북 정책으로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작년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허비했다"며 "홍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실있는 비핵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북한의 행동에 비판하고 조건없는 연락사무소 복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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