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북측 인원을 일방적으로 철수한 가운데 지난해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이달 개최를 추진했던 남북 군사회담을 비롯해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할 예정이던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공동유해발굴 사업,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민간인 자유왕래 등 군사분야 합의 사항들의 추진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측이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상태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북측과 군사회담 개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며, 현재 북측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이달 중 남북 군사회담을 열어 군사분야 합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남북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9.19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대화 모멘텀을 지속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남북 군사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공동유해발굴 사업, JSA 내 민간인 자유왕래, 한강하구 공동이용, 서해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세부적인 합의사항들도 진도를 내기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북한이 군사회담에 답신할 경우를 대비해 바로 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놓은 상태다. 노 부대변인은 “군사회담에 대한 답신이 온다면 회담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공동유해발굴도 다음달 진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군당국은 남측 유해발굴단을 구성해 지난 6일 북측에 명단을 통보했다. 북측의 회신이 없자 DMZ 남측지역만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좀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부대변인은 “남북 공동유해발굴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남측만 단독으로 유해발굴을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